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<br> <br>사회부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Q1] 한 번 봉인되면 15년 동안 열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 검찰 손에 들어갔습니다. 월성원전, 강제북송,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까. <br><br> [기자]<br>네,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본격 수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봐야겠습니다. <br> <br>대통령 기록물엔 회의록이나 각종 지시가 담긴 공문 등도 포함되는데요. <br> <br>탈북어민 북송 결정이 이뤄진 걸로 의심되는 2019년 11월 4일,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내용 등을 검찰이 확보했을 지도 관심입니다. <br> <br>[Q2] 월성원전 사건 관련해서는 백운규 장관은 기소가 됐잖아요. 청와대 인사는 아무도 기소가 안 됐나요? <br><br>네, 청와대 인사로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만 재판을 받고 있고요. <br> <br>공소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됐지만, 채 전 비서관 윗선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추가 기소도 없었습니다. <br><br>시민단체는 이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. <br><br>[Q3] 강제북송 사건도 지금 여러 청와대 인물들이 고발이 돼 있죠? <br><br>주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들인데요. <br><br>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,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시민 단체에 고발당한 상태고요.<br> <br>앞서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. <br> <br>[Q3]시청자 질문인데,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게 될까요? <br><br>문 전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 고발을 당했지만 아직 압수물 분석도 시작되지 않아 예단하기는 이른데요. <br> <br>우선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[Q4] 그런데 압수수색을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이 발부를 해준거잖아요. 조사가 필요하다고 법원도 인정한 거죠? <br><br>대통령지정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영장이 있어야 하는데요. <br><br>일단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는 건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볼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. <br><br>[Q5-1]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이 되나 보죠? <br><br>드물지만 전례가 없진 않은데요. <br> <br>2013년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. <br><br>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기록 조작 의혹이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때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<br><br>[Q5-2] 그런데 대통령기록물이니 모든 자료를 수사팀이 들고 올 순 없을 것 같은데요. <br><br>네 원본을 통째로 들고 가는 건 물론 아니고요. <br> <br>법원이 영장에 정해준 날짜나 범위 안에서만 열람이나 사본 확보가 가능합니다. <br> <br>다만 이미 전산화된 기록물도 많아서 내일도 압수수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 <br><br>[Q6] 이례적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같은 날 두 건이 동시에 이뤄진 것도 눈에 띄는데요? <br> <br>일단 대전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'우연'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압수영장도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에서 각각 받았고요. <br> <br>하지만 영장 발부일도 집행일도 같다보니 이례적으로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. <br><br>[Q7] 시점도 공교롭게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바로 다음날 이뤄져서 눈길이 또 갑니다. <br><br>어제 영장이 발부됐으니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영장 청구 단계부터 보고 받았을 걸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야당은 이 수사가 문 대통령을 겨눈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날을 세웠습니다. <br> <br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결국 이 모든 수사의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. 취임 100일 만에 바닥으로 급전직하한 지지율을 퇴임한 대통령을 희생양 삼아 복구하겠다는 의도가 또렷합니다." <br> <br>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당의 위기감도 높아지는 모양샙니다.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
